우선 모든 정책에는 장단점이 있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해주고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1. LTV, DTI 강화
설명 : 7월 말 이후 현재 시행하고 있는 대출액 확대 조치를 중단하기로 함.
장점 : 부채 감소
단점 : 실수요자들의 주거지 마련이 어려워짐
2. 투기과열지구 지정
설명 : 최장 5년간 분양권전매 제한과 재건축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 여러가지 규제 동시 적용
장점 : 투기 억제
단점 : 부동산 시장 냉각
3. DSR(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도입
설명 : 개인이 갖고 있는 대출 할부 등 모든 부채를 합산하여 대출심사
장점 : 부채 감소
단점 : 실수요자들의 주거지 마련이 어려워짐
4.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인상
설명 : 말 그대로 보유세 인상
장점 : 부자세로 국가 제정 충당
단점 : 부자들이 싫어함
5.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계약 갱신 청구권 도입
설명 : 전월세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 제한, 전월세 세입자에게 1~2회 재계약권리 부여
장점 :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 감소, 세입자 주거 안정성 상향
단점 : 전월세금 상승, 공급량이 줄어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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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