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한정대출' 확대 연합뉴스 기사 스크랩 by 성주 믿음부동산

도입

연합뉴스에서 '내일부터 집값 하락 부담없는 '책임한정 대출' 확대' 이란 기사를 냈다.

문재인호 시작의 중요한 안건인 거 같아 이렇게 글을 적어본다.

정책

오는 11일부터 집값 하락 위험을 채무자가 모두 책임지는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상환 책임을 담보 주택가치 범위로 한정하는 책임한정형(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이 확대된다.

방법

주택금융공사는 11일부터 주금공 홈페이지와 '스마트 주택금융'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책임한정형 디딤돌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상

부부합산 연 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담보주택의 단지 규모·연수·구입 가격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대출 한도와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예시

예를 들어 대출자가 집을 사면서 이 집을 담보로 2억원을 빌렸는데 주택 가격이 1억6천만원으로 떨어졌고, 대출자가 빚을 못 갚을 상황이 됐다고 가정해보자.

일반 주택담보대출이라면 대출자가 집을 경매에 넘기고도 4천만원을 추가로 갚아야 하지만 책임한정형 대출은 집만 넘긴다면 추가 빚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된다. 나머지 4천만원은 금융기관이 떠안는다.

향후 전망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책임한정형 대출을 시중은행의 일반 주택담보대출로 확대하거나 소득 요건 등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비판

한명당 3천만원 벌어서도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 무슨 부부합산 3천만원 이하면.... 어떻게 살아가란 소리냐... 최소 부부합산 5천만원이내면 이해라도 하지... 한심한 정책이네..

필자의 생각

비록 지금 부부합산 수익 3천만원이하의 세대만 가능하다고 되어있지만, 중도진보 정권이 들어섰으니 아마 조금 더 개선될 여지가 크지 않을까 한다.

물론 이 안건이 문재인의 공약이었기 때문에 더 가능성이 크다는 건 말할여지가 없다.